운전면허 인구 감소,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등 시대 변화를 본다.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입니다.시간 참 빠르네요.1999년 12월 31일이 지나고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든다는 설렘 가득한 2천 년의 신세기를 맞이했습니다.운전면허를 통해 본 세계의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12월이 되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면허였어요. 그런데 요즘 운전면허 학원이 한산한 분위기라면 울상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감소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라이더 일이 많이 있어서 원동기 면허 취득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감소폭도 10% 가까이 되고 있어 운전면허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하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평범한 문제를 넘어 우리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운전면허 정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졌습니다.5명은 신상공개, 89명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인원은 36명입니다. 양육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고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고, 이후 1025명이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재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양육비 이행을 하고 있고 운전면허 정지라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시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실시

최근 자동차 기술 중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아직 법이나 기타 조건이 미비해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아마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나눠 제반 과제별로 준비합니다.1단계는 25년까지, 2단계는 27년까지, 3단계는 28년부터 레벨 4 승용차를 사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총 28개에 해당하는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는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미리 대비한다는 복안입니다.운전면허 시험과목에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과목을 추가한다고 하니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운전자들은 조금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완전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행될 경우 이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도입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일종의 보통 안전 자율차라는 식으로 운전 면허 종이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운전면허를 통해 본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선 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과 이혼부부의 양육비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면허 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사용되기까지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운전자들은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운전면허가 우리에게 알려준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의 과제를 잘 해결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