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이 3월, 돌봄 서비스업의 최저 임금 차별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고 올해 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예년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경영 관계는 이”바람”를 타고 2025년이 최저 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했다.그러나 국회 입법 조사처가 지난 달 21일, 업종별 차별 적용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반론도 적지 않았다.뚜껑을 열어 보면 결과는 “부결”이었다.노·사용·공익 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 임금을 정하는 최저 임금 위원회(최·김 위)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였다.”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2일에 실패로 끝나자 경영 관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3일 경영 관계에 따르면 최저 임금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은 4일 내년의 최저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최저 임금 위원회의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2일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처리가 열렸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계 측 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 용지를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파행을 체험했다.결국 27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가했지만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와서 부결되었다.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표결에 영향을 미친 “이라며”이에 강력히 항의하자는 취지로 다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잉지에 최고 임 위원장이 해당 근로자 위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사용자 위원들은 3일 4일로 예정된 8차 전원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올해 경영 관계는 음식점, 택시 운수업, 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를 외쳤다.몇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 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취약 업종까지 최저 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고용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한은 8월 5일이다.이의 신청 등 행정 절차에 2주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에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한편 민주 노총이 표결을 끝까지 반대한 것은 윤 석열 대통령이 5월에 새 위촉한 공익 위원 9명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처리 시 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결국 민주 노총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합의를 거듭 호소하며 의사봉을 빼앗아 투표 용지를 깼다”전술”을 선택했다고 본다.이는 공익 위원들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민주 노총에 대한 부정적 정서만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올려도 내년도 최저 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경영 관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 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숙박 산업계에서는 숙박업의 특성상 연장·야간 수당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경영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경영관계는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호소해왔다. 수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취약업종까지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에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반면 민주노총이 표결을 끝까지 반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새로 위촉한 공익위원 9명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 표결 시 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민주노총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합의를 거듭 호소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익위원들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정서만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인상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경영 관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2500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숙박산업계에서는 숙박업 특성상 연장·야간수당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경영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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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경영 관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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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특성 반영 대기업이나 고수익 업종과 저수익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쟁력 강화 저수익 업종의 경우 이를 완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고용유지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해지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잔존하는 노동자의 노동 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별 특성 반영 대기업이나 고수익 업종과 저수익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쟁력 강화 저수익 업종의 경우 이를 완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고용유지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해지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잔존하는 노동자의 노동 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별 적용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계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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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목적훼손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이 목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형평성 문제 업종별로 낮은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해당 업종 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회적 이동성 제한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훼손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이 목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형평성 문제 업종별로 낮은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해당 업종 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회적 이동성 제한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나 또한 비정규직이며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 정책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한 안테나를 세웁니다.최저 임금 문제는 노사 간의 첨예한 쟁점인 만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결에서 결론 날외에는 없습니다.2016년 심의 때부터 지난해까지 표결 없이 정리된 적이 없었습니다.민주 노총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그렇다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시키는 정교한 논리와 데이터 등을 토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을 더 설득할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결국 2일 민주 노총은 회의에서 비상식적인 행동 뒤에 “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저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차별 적용”저지”시킨 것은 “민주 노총”이 아니라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 임금제 취지와 맞지 않고 근거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사회적 상식”입니다. 』